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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1: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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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기자회견문(20101013)___무급자_법적대응.hwp (30.5 KB), Download : 25 |
 [기자회견문] 무급자를 당장 복직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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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0년 10월 13일(수) 오후 2시 / 쌍용자동차 정문앞
쌍용차 무급자 법적소송 기자회견
“사측은 8.6대타협 합의에 따라
즉각 무급자를 복직시켜라.”
상하이 먹튀자본과 부도덕한 경영진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작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유도, 기획파산, 이것도 모자라 회계조작을 통해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밀어냈다. 멀쩡하던 40대 가장이 죽어나갔고 토끼같은 아내가 자결하는 끔찍한 상황은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중무장한 공권력의 살인적 진압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인간사냥은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보호하고 극단적 갈등을 막기 위해 8/6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쌍용자동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회생의 주체는 누구인가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민과의 약속인 8/6 노사대타협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노사대타협의 핵심 사항은 무급자들에 대한 1년 후 복직이었다. 그러나 1년이 경과 했지만 여전히 복직은 요원하며 차일 피일 시간만 죽치는 차렴치를 사측은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2010년 8월 6일은 8/6노사 대타협에 따라 무급휴직자들이 공장으로 복귀하는 날이다. 그러나 사측은 복귀명령은 커녕 무급자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 당장은 회사가 복귀시키기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10월 이후에나 상황을 봐서라는 뜬구름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무급자들의 지난 1년은 비참과 처참의 시간이었다. 쌍용자동차와 고용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정식으로 취직도 하지 못했다. 임시직, 일용직 날품팔이를 전전하는 일상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시간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무급자들의 삶은 사측의 약속위반과 몰염치로 완전히 파탄나고 거덜났다. 급기야 지난 4월 24일 무급자의 아내가 생계의고통과 우울증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 2, 제 3의 아내들의 고통지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 질 수 있단 말인가. 무급자들의 인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생존의 임계점은 이미 넘어섰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
8/6 노사합의서엔 “무급기간”에 대하여 당시 노사대표는 “1년”에 대하여만 합의한 것이었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 대한 개별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및 휴업수당청구권에 대하여 노사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1년 경과 후” 쌍용자동차는 생산물량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자들을 “전원 복직” 시키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원직 복직, 나머지는 유급 휴직”의 형태로 “순환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의 무급자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직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은 무급자 조합원들에게 고통 같은 나날이었다. 더 이상 무급자 조합원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은 생활의 곤궁함과 생계의 고통을 어떤식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무급자 조합원들을 두 번죽이는 행위이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8/6 노사 합의서에 따라 즉시 무급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2010년 8월6일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복직 연기는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 또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통행과 몰염치가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어 집단적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집단 소송의 주체는 쌍용자동차지부이며 무급자 조합원들이다. 매각이 코앞인데도 무급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든 책임의 주체는 사측이 될 것이다.
쌍용자동차의 제대로 된 정상화의 첫걸음은 해고자, 무급자, 정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국민과의 약속이다. 무급자 즉각 복직시켜 8/6합의사항 이행하라!
- 무급자 복직없이 쌍용차 매각 어림없다. 무급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무급자에 대한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즉각 지급하라!
2010년 10월 1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무급자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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