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0년 10월 5일(화) 오전 11시 / 국회 앞
● 문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대외협력실장 이창근 (010-34494034)
․ 쌍용차 제 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동수 (010-3378-0971)
쌍용차 국정감사 기간 농성 돌입 기자회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쌍용차 회계조작 진상 규명하고 부당한 정리해고, 공권력 투입 책임자를 처벌하라!”
◯ 10월 5일(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10월 4일~22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상하이차의 먹튀 문제, 회계조작 문제, 매각 문제, 보험료 강제환수 등 쌍용차를 둘러싼 굵직한 사안들이 이 기간 동안 다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졸속매각 저지 대책위는 10월 5일부터 서울상경 노숙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와 경영진의 무능으로 부당하게 거리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의 원상회복과 제2의 졸속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투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마힌드라로의 매각, 제2의 상하이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은 쌍용차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밀실사를 진행했다. 마힌드라 그룹의 쌍용차 인수과정에 대해 제2의 상하이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러한 제기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매각 협상은 비밀리에 어떤 걸림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지 언론에서 마힌드라 그룹은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힌드라 그룹 파완 고엔카 자동차부문 대표에 따르면 현재의 임금협약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뿐 한국 공장의 생산량과 고용 성장에 관한 어떤 구체적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의 생산 설비를 R&D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인도로 옮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쌍용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부당하게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09년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먹튀, 회계조작으로 얼룩진 쌍용차의 현실에 대한 해결은커녕 한 치의 상황 변화도 없다.
또다시 제2의 상하이차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문제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회계조작을 통한 2,546명에 대한 정리해고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
2009년 법정관리 하의 쌍용차는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며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실사보고서는 조작된 회계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년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등 쌍용차 법정관리인, 경영진이 제공한 회계자료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회계조작에 의해 부실이 터무니없게 부풀려진 것이었다. 이례적으로 건물과 구축물 즉, 부동산을 터무니없게 “손상차손계상”을 하였고, 그 규모도 5천억 원이 넘는다. 이것은 쌍용차의 잠재적 부실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의도적 판매축소(141,800대→81,800대)도 이 부실규모 확대에 일조하였다.
특히, 그런 엉터리 회계자료를 반영하여 만든 실사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2,646명의 정리해고를 주장했다. 엉터리 회계자료로 부실해진 회사에, 정확히 2,646명만 해고하여 내쫒으면, 그 회사가 다시 회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이 정리해고안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집행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모두 아홉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3000여명이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 났고, 약 100여명이 연행되었다. 그리고 작은 평택시는 전쟁 같은 쌍용차 사태로 몸살을 치렀고, 쌍용차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회계조작 문제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그 책임을 묻고 억울하게 희생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쌍용자동자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라
또한 2009년 파업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건강보험공단은 모두 3,000여 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이며, 반서민 행정이다. 사고의 책임은 경찰의 일방적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사업주와 경찰에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보험료 체납 없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급여제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공단의 존재 이유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경영진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이 특별한 잘못도 없이 수십 년간 일해 온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한 가정의 가장으로 느꼈을 막막한 심정이나 회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은 될 경제적인 시련 등을 감안하면, 쌍용차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미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넘어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구호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제1과제로 생각해야 할 공단은 오히려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2중 처벌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 생계의 벼랑에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인간적이고 반서민적인 보험급여 환수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의 공정집행을 심의하는 절차인 국정감사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 국가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 앞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더욱 힘 있는 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또 다시 쌍용차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회는 회계조작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상하이 자본에 의한 기술유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국회는 먹튀자본과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를 원천무효 선언하라!
하나, 국회는 2009년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리한 공권력 투입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10월 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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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쌍용차 국정감사 기간 농성 놀입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