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과 판매규모가 10만대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 기업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13일 낮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촉구 토론회 때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쌍용차 생산과 판매규모와 관련해 지난 해 기준으로 △생산-판매 10만대 수준 회복 △매출액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이익 실적 개선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가동율로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쌍용차는 지금이야 말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제는 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전망을 제출해야 한다”며 “생산성을 조금만 조절해도 무급휴직자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까지 복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노동자 복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쌍용차와 마힌드라 자본으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아낼 것을 시급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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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희 교수는 “국내 자동차 시장수요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현재 생산과 영업실적 추세 역시 중장기 성장 전망 속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단기적 고용해법, 중기적 산업정책 해법과 해외투자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
토론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내 자동차 시장수요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쌍용차 역시 현재 생산과 영업실적에 있어 중장기 성장 전망 속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어 김 교수는 “쌍용차 문제는 해외자본 투자책임 문제만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투자촉진 등 고용문제와 연동해 민법상 해결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쌍용차 문제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개선하고 이후 입법을 통해 실질적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와 선거의 계절인 만큼 정치권에서 쌍용차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때 최기민 쌍용차지부 정책실장과 이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김 교수, 이혜선 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도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최 실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면담을 요청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2월중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초래한 근거가 됐던 회계 및 장부조작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어 최 실장은 “8.6합의는 이미 회사가 이행했어야 할 문제다”라며 “이제 정리해고 철회와 모든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직이 우리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과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은 “정리해고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불가피하며 쌍용차 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2년에는 법안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켜 법적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죽지말고 살아서 싸우자'는 토론회가 열린 이날에도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은 이어졌다. 13일 저녁 쌍용차 희망퇴직자인 민 모씨는 당뇨 합병증과 무리한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이로써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사망한 노동자 및 가족 수는 21명으로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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