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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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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항의서한전달.JPG (489.1 KB), Download : 54 |
 지노위 항의서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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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의 서 한
1. 귀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쌍용자동차(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해 지부는
귀 노동위원회가 2010. 2. 22. (월) 예정된 심문회의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귀 위원회는 구속된 조합원(임원)의 위 심문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수원구치소와
평택구치소에 확인해 본 결과 당사자들이 참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부가 당사자들과 면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수원구치소의 강동환 조합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당해 지부, 대리인, 노동자위원과의 면담에서 귀 위원회는 구속자 참석
에 관한 노력만을 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해 지부는 실질적인 참석을 위한
조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사안과 같이 해당 구치소와 귀 위원회간의
공문만으로 마무리되어 당사자의 참석의사가 왜곡되어 구속된 조합원들의 참석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석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갖고 구치소와
의 협의를 한 후 참석을 원하는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심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당해 사건의 심문회의가 4차례 연기되는 동안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2008년경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해촉을 요구했던 위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인 당해 지부는 해당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심판을 진행할 경우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기피제도를 이용하지 않
은 이유는 당해 지부가 그간 요구해 온 공익위원 배정과정의 공개를 통한 공정성을
기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귀 위원회는 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 한편, 당해 사건의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인 전
직원(평택공장)의 점수표, 도급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재차 촉구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 당해 심판회의 때 사용자측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당해 지부는 귀 위원회에 “신청인들 중 구속된 조합원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기일을 연기”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사용자측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촉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위해 “공익위원 배정 과정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황인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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