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과잉수사 중단! 구속자 석방! 대타협 정신 이행! 노조파괴 중단!
사회적합의 이렇게 파괴할 바엔 450명 모두를 구속하라!
지난 8월 초,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쌍용차 평택공장은 생산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직전이었으며 대형 인명피해마저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정부와 사측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우리는 조합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든 일터가 파괴되는 불상사를 막고자 국민들 앞에 대타협을 이루며 농성을 풀었다. 많은 것을 내어주고, 이제라도 올바른 회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사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사측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짓은 무엇인가. 이들은 올바른 회생을 위해 이뤄냈던 노사대타협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사합의가 그 무엇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살인진압에 동참했던 용역들을 아직까지도 공장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해 노동조합 출입마저 막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까지 동행해 조합출입 봉쇄는 불법임을 제시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출입이 봉쇄된 현장에서는 피 말리는 노동강도 강화와 사전 협의 없는 전환배치, 휴게시간 축소 등 단체협약까지 무시한 숨 막히는 현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가 잠시 자리를 이탈하면 용역들이 사진 채증까지 벌이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 발언에 발맞춰 일부 조합원이 이를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 총회를 소집했다. 규약·규정상 총회 소집권자인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조합원을 만나 정식으로 소집요청을 하면 이를 수용해 지부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굳이 절차를 어겨가며 자신이 직접 총회를 열겠다고 고집했다.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총회를 앞두고 사측은 “민주노총와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정부지원과 매각이 가능하다”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현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절차까지 어겨가며, 게다가 노동조합의 접근까지 봉쇄한 채 열리는 조합원총회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의 태도역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국은 대타협 이후 자행되고 있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노조 측은 노사협의 조차 할 수 없게 대부분의 간부들을 구속시켰음에도 사측은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은 71:0이라는 편파적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조사와 구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수사태도도 여전하다.
목숨을 내걸고 싸우다가 손을 잡고 겨우 사태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리도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인가. 노사 간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노조 측만을 모두 죽여 버리는 것이 과연 노사문제 ‘불개입’인가. 만약 노조가 약속을 저버렸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약자의 편은 아니더라도 공정한 처우야말로 정부가 가져야할 기본자세 아닌가.
이럴 바엔 77일간 농성했던 조합원 450여명을 모두 구속시켜라.
더 이상 우리는 ‘선처’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합의를 이행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상하이자본과 정부의 책임으로 쌍용차가 파국에 이르렀고, 노동자들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수많은 양보를 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에게만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최소한 농성했던 조합원들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사람이 연행되고 구속되더라도 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제2의 쌍용차사태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상황을 상식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대타협 정신을 망각하고 노사합의를 내팽개친 사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출입봉쇄와 부당 지배개입 행위를 즉각 처벌하라. 또한 대타협정신에 입각해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된 노동자들은 지금 즉시 석방해야 한다.
450여명의 농성자들이 다시금 구속을 결의하고 싸움에 나선다면 그 투쟁은 쌍용차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즉시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중도서민을 위한 정치’가 말만 번지르르한 허상임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 9. 7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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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자회견문]사회적합의 이렇게 파괴할 바엔 450명 모두를 구속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