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쌍용차 징계해고에 대해 ‘해고 이유 없다’고 판결해, 해고무효를 명령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2009년 쌍용차 파업 단순참가자에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재판에서 25일 오전 10시에 승소했다. 이날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노동자 4명과 평택공장 노동자 4명에 대해 ‘징계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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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쌍용자동차지부] |
쌍용차 회사는 2009년 파업과정에서 파업단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징계해고'했었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파업당시 ‘8.6’대타협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파업 단순참자가에게 이유없는 징계해고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서울행정법원이 쌍용차지부에 손을 들어 주면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2009년 구조조정은 ‘8.6노사대타협’으로 극적으로 끝났었다. 하지만, 대타협 이후 당시 회사측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노조 측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이 한 약속이 회사측에 의해 불이행 되고 있다. 쌍용차 지부는 지속적으로 약속이행을 촉구 하며, 이와 관련한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무급휴직자, 정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관련된 약속불이행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는 징계해고자들을 공장점거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 참가자들에 불과 했으며, 회사측의 이유 없는 보복성 해고였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첫승소라 의미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해고자 복직과 남아 있는 재판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창원공장 소속 징계해고자의 변론을 맡았던 김상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징계사유 입증이 재판의 논점이었다. 회사는 시종일관 막연한 추축으로 일관 했었다. 구체적 징계사유가 없었고,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 노조 측은 이처럼 징계해고자체가 명확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방이 오갔었다"며, 징계이유가 없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후 징계해고자에 대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판례가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후 재판을 예상했다.
한편, 쌍용차지부는 지난 22일 부터 평택공장 앞에서 ‘별의별' 1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별의별' 1인시위는 총 77회를 진행하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법원 "쌍용차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쌍용자동차가 2009년 옥새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쌍용자동차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의 계기가 된 심각한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에는 쌍용차의 경영권을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신규자금 투자나 신차개발 약속 미이행 등의 본질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파업 종료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일터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범사원 상장을 받는 등 재직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한 공적이 있다"며 "참가인들을 회사로 복귀시켜 다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 질서에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2009년 5월 총파업에 돌입해 77일간 공장의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쌍용차는 같은 해 12월21일 참가인들이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적극 가담했다는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참가인들을 해고조치 했다.
참가인들은 지난해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신청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참가인들은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위원회는 "징계해고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다시 쌍용자동차는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 8.25]
법원 “쌍용차 파업참가 일부 근로자 징계해고 취소해야” |
사측이 낸 ‘징계해고 취소 재심판정’ 취소의 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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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쌍용자동차 사태’의 파업참가 근로자 일부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25일 쌍용자동차(주)가 “박모씨 등 직원 8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토록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회사의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해진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대규모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사측이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해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고 받아들이면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의 대립을 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노사합의 정신, 정리해고 및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 등을 고려하면 박씨 등을 회사에 복귀시킴으로써 가족과 회사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누적과 금융경색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2009년 4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노조가 공장을 전면점거하며 ‘옥쇄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 양측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 외에 징계해고된 30여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 "쌍용차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쌍용자동차가 2009년 옥새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쌍용자동차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의 계기가 된 심각한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에는 쌍용차의 경영권을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신규자금 투자나 신차개발 약속 미이행 등의 본질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파업 종료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일터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범사원 상장을 받는 등 재직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한 공적이 있다"며 "참가인들을 회사로 복귀시켜 다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 질서에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2009년 5월 총파업에 돌입해 77일간 공장의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쌍용차는 같은 해 12월21일 참가인들이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적극 가담했다는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참가인들을 해고조치 했다.
참가인들은 지난해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신청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참가인들은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위원회는 "징계해고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다시 쌍용자동차는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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