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투기자본감시센터www.specwatch.or.k
서울 종로구 공평동34번지 고려대학교 교우회관502호
▣ 문의 : 홍 성 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019-267-3661)
/ 오 창 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017-235-6267)
/ 이 창 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기획부장 (016-449-4034)
쌍용차 폭력사태 파산법원 규탄기자회견
쌍용차 폭력사태 조장하는 파산법원
(파산4부 고영한 부장판사) 을 규탄한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법정관리인(경영진)이 동원한 구사대와 용역회사 폭력배들이 파업 노동자를 향한 불법적인 폭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법정관리인이 고용하고 동원한 인원만 무려 3,000여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폭력으로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러한 폭력사태는 파산법원(파산4부 고영한 부장판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과 현 경영진, 박영태, 곽상철, 최상진 등은 쌍용차 부실, 경영실패, 기술유출 등을 저질렀던 상하이자동차와 더불어 오늘 날 쌍용차사태를 불러 온 책임자들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자들을 경영진에 유임시켰다. 또한, 이 자들은 쌍용차를 정상화 시킬 능력은 없고, 오로지 론스타 등 투기자본을 위해 국부유출의 기업M&A에 참여한 과거 전력이 있는 삼일회계법인 등이 만든 모순투성이 회생방안, 대규모의 정리해고 방안에만 집착을 하여 노동조합과 갈등만 조장을 하였다. 급기야 비해고 노동자를 구사대로 강제동원하여 파업파괴를 강행하다가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강압에 못이여 목숨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이상의 사항을 잘 알면서도 회사경비 지출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법정관리 하에서 하루 일천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모두 판사의 동의하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파업파괴를 위해 용역깡패의 일당을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최근의 쌍용차 폭력사태의 책임자는 바로 파산법원이다.
이에 “쌍용차 폭력사태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그 책임을 엄중이 묻고자 한다. 귀 언론과 방송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한다. (끝)
- 아 래 -
● 일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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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취재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