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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4: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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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6월_23일_청와대기자회견문.hwp (57.5 KB), Download : 82 |
 090623정비외주기자회견문(초안)[1].hwp (125.5 KB), Download : 72 |
 기자회견문 분사/청와대 앞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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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2가 139 대영빌딩 5층(우)150-982 ☎ 02-2670-9554 FAX 02-2679-3174 http://metal.nodong.org/
정비 ‘서비스 센터’를 ‘비정규직 절망 센터’로 만드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쌍용차, 법원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묵인하며 2,646명 정리해고 강행 -
1. 쌍용자동차 사측은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첨부. 표1) 그것도 모자라 전국부품센터 통폐합을 통해 부품센터 외주화를 통해 서비스센터 전체를 비정규직 절망 센터로 만들고 있으며 고속도로휴게소 코너 폐쇄, 긴급출동 대폭축소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2. 사측은 불법적인 분사, 외주화에 대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비스센터 내 외주운영은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1항 2조 위반이다.(첨부. 표2) 불법 행위는 법에 명시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쌍용차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3.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이 불법행위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2,646명의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의하여 쌍용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2,646명의 인원을 산출하면서 분사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를 반영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한 바 있다.(첨부. 표3) 법을 지켜야할 법원이 거꾸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4. 과거에도 불법적인 분사/외주화를 통해서 정규직의 일자리는 급격히 축소된 반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불법 분사/외주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쌍용차 정비노동자들의 경우 2000년 900여명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189명으로 줄어들어 이 기간 동안 무려 79%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상황이다.(첨부. 표4)
5. 쌍용차 회사 측은 사내외주 운영은 위법사항으로서 다른 완성차 업체도 외주운영을 지양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이와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내외주업체의 주소지만 달리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놀랄 뿐이다.
6.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은 직영정비를 늘리는 대신 외주업체를 확산해 왔으나 쌍용자동차에서 보듯 이제는 사내외주업체이지만 하청업체의 주소지만 변경하여 위장사무실을 내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사내외주화를 통해 법을 무력화 하면서 직영 서비스센터 전체를 ‘비정규직 센터’로 만들려 한다.
7. 최근 GM대우차에서도 정비사업소의 매각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바, 정비소의 매각이나 외주화는 가뜩이나 독자회생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기업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8. 따라서 우리는 사업장을 넘어서 같은 정비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사측의 불법적인 분사/외주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만을 만들어 내는 일체의 행위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9. 이를 위해 정비사업소의 불법 사내외주화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대응조치를 비롯한 투쟁을 즉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첨부자료
<표1>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 사내외주화 및 구조조정 계획
➀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업체
서울서비스센터 (판금,도장,오일 등 2개 업체), 부산서비스센터 (오일,유리,광택,오디오,판금/도장,기능수리 등 6개 업체), 광주서비스센터 (판금/도장,오일,유리 등 3개 업체), 대전서비스센터 (판금,오일,오디오 등 3개 업체)
➁ 추가 외주화 대상
서울 판금, 대전 도장, 부산 판금/도장
➂ 분사 대상인원 규모
100명
자료 출처 ➀ 직영서비스센터 사내 외주작업장 운영(안) 5쪽. 2009.5.6. 서비스기획팀 작성
➁ 기능직 전환배치 기준(안) 8쪽, 2009.5. 인사노무담당 노무팀.
➂ ‘인력조정 회피를 위한 분사 시행 건’ 첨부자료, 분사대상 선정 기준 및 규모. 2009.5.12일.
<표2>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표3> 쌍용차 정리해고 인원 현황
구 분
인 원
인당지급액(천원)
희망퇴직
일반퇴직
780
근속년수에 따라 통상급의 5-9개월분
영업사원전환
100
일반 희망퇴직자 대비 1개월 추가한
통상급을 12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
정리해고
일반퇴직
1,546
통상급의 70 일분
분사법인 이동
266
퇴직위로금 없음
합 계
2,646
※ 분사법인 이동인원은 정비 외에 평택공장 등 외주화 인원 포함. 자료 : 조사보고서, 193쪽. 2009.5.6.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표4> 쌍용자동차 직영정비 인원 변동
2000년
2001년
2001.8.6
2009.1.9
2009.6
900여 명
600여 명
324
386
(189)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 시 : 2009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담당자 : 기획부장 이 창근
T E L : 016,449,4034 (031,610,2001~7)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TEL 031-610-2001 FAX 031-610-3731 http//sym.nodong.org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노정교섭 촉구! 공적자금 투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09년 6월 23일(화) 11:00
- 청와대앞(청운동사무소)
■ 기자회견 순서
- 민중의례
- 기조발언 : 이홍우 (쌍용차공투본 공동대표,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 발 언 1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발 언 2 : 도영호 (쌍용차공투본 공동대표, 경기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3 :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 발 언 3 : 김용한 (쌍용차공투본 공동대표, 경기공동행동 상임대표)
- 발 언 4 : 쌍용차 가족대책위
- 발 언 5 :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질의,답변 :
- 항의서한 전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노정교섭 촉구! 공적자금 투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1,000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한 달이 넘게 공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각계대표와 여야 정치인들이 공장을 방문했고 당정협의회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쌍용자동차 지부의 절박한 정리해고 철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다.
이미 1,600여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정리해고 되었고 남은 976명도 해고통보가 이루어졌다.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정리해고 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운명을 달리했으며, 관제데모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하자 회사는 급기야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두 차례의 노사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회사의 무능력일 뿐이었다.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우리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살인적인 정리해고를 해서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국정기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공기업화 하는 것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국정기조라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원죄는 정부와 경영진에게 있는데 왜 노동자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상하이차로 매각하려는 것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다. 투자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기술유출은 방조되었으며 검찰 수사결과는 1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먹튀자본 상하이차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와 경영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흑자기업이었던 쌍용자동차를 이 꼴로 만든 벗을 수 없는 원죄가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더 이상 협상대상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길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쌍용자동차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70%를 넘었다. 또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63.1%이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국민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쌍용자동차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해야 알아듣겠는가?
여론에 몰리면서 급기야 법정관리인과 경영진은 정리해고의 근거가 되었던 삼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마저 부정하는 좌충우돌 행보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 용역을 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에서 ‘2646명을 정리해고 하고 나서 이후 841명을 다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리고나서 최종 976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 841명을 채용해야 한다면서 왜 976명을 정리해고 하는 지에 대해 쌍용차지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법정관리인은 이제서야 ‘삼일회계법인이 쌍용자동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자신이 용역을 준 삼일회계법인의 근거를 받아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정리해고자의 인원을 산정해놓고 이제 와서 삼일회계법인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정리해고의 산정근거 자체가 의미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에 다름아닌 상황인 것이다. 기본도 원칙도 없는 976명에 대한 사측의 정리해고는 합리성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사측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을 결단하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예산이 17조에서 22조로 훌쩍 올랐다. 수많은 시민들이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대운하사업을 연장하면서 예산도 22조로 대폭 확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위기 시에 실업대란을 극복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의 파탄, 가족의 생계파탄에 대한 것을 외면한 채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2억중에 단 1조만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으로 투입한다면 20만 쌍용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들은 그저 정부만 쳐다볼 뿐이다. 법정관리의 상태에서 쌍용차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야말로 정부의 자금투입을 결정할 수 있고 상하이차 지분소각도 결정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대통령으로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정교섭만이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결이 아닌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만이 답이다. 대화의 장에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가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투자약속불이행, 핵심기술유출로 쌍용차의 부실을 초래한 상하이자본 51.3%지분을 소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동자 정리해고없는 쌍용차의 회생을 위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쌍용차를 공기업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쌍용차사태의 근본책임 및 사태해결의 열쇄를 쥐고 있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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