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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4: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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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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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2가지(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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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 시 : 2009년 6월 22일 (월) 오전 11시
담당자 : 기획부장 이 창근
T E L : 016,449,4034 (031,610,2001~7)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TEL 031-610-2001 FAX 031-610-3731 http//sym.nodong.org
사측 공동관리인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규탄한다.
정부는 앞에선 대화 요구, 뒤에선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정교섭에 임하라!
1. 쌍용차 사측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뒤에서는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6월 20일 공문을 통하여 사측은 일방적으로 업무방해 중지 및 퇴거요청을 쌍차 지부에 요청하였다. 관제데모, 사측에 의한 조합원 회유와 협박으로 2명의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직장 폐쇄한 사업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기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내용을 보면 불법파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제37조, 제 42조를 위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319조(퇴거불응죄)를 들먹이며, 노동쟁의 조정을 거친 적법한 합법 파업투쟁을 불법 중대 범죄행위로 사측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측으로 대표되는 공동관리인이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탄압의 상대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정리해고, 분사 외주화 실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등을 어긴 사측이 도리어 노동조합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 법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측의 공동 관리인이다.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 누구인가? 분명 사측이다, 또한 분사 외주화 계획에서 밝혀졌듯이 자동차법 제57조를 위반하고 분사 외주화를 획책하는 공동관리인이 알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문제는 왜 회피하는가. 그리고 임금체불과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시한을 넘겨 최소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오히려 사측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관제데모를 자행하여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사측 공동관리인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3. 사측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측과 정부가 시급히 공적자금 투입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를 이야기하지만 2명의 조합원이 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고 엄인섭 조합원은 뇌출혈로, 고 김영훈 조합원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요일 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이 고용불안에 떨다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였다.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과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 부품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존권 벼랑에 내몰리고 있으며, 극단적인 죽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진정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를 하겠다면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전체 20만명의 생존권이 달린 쌍용차에 공적자금과 공기업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4. 사측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파업투쟁의 책임을 노동조합, 조합원, 외부단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퇴거 및 민사상(가압류 등 손해배상청구), 형사상(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은 노동3권(교섭권, 행동권, 단결권)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단체행동권(노동자의 방어권)이다.
사측 공동관리인은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도 모자라 조합원들에 대한 민사상 손배,가압류와 형사상 업무방해,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가? 범국본에서 쌍용차 여론 조사 한길리서치 조사결과에서도 나왔고, 민주당에서 밝혔듯이 4대강 (대운하사업)살리기 22조원 중 1조원만 투입해도 공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구조조정이 노동자 자르기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론이 있고, 공적자금이 자동차산업이라는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파장력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막연히 공장점거 파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
5. 노동조합은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원․하청-부품협력사까지 살리는 총고용 보장, 해외매각후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한 상하이 투기자본 주식 소각, 해외매각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쌍용자동차 공기업화를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쌍용차 회생을 위한 방안을 여론화시키기 위하여 쌍용차 공투본, 경기도민대책위, 범국본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사회적 여론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6. 시민사회단체를 외부단체라고 말하지만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회생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 함께 살기 위한 길을 걷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외부단체 인가?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상급단체, 쌍차공투본, 범도민대책위, 범국본을 외부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하였던 일들이다.
7. 쌍차공투본, 범도민대책위, 범국본은 사측 공동관리인의 외부단체 규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따른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쌍용화 회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행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에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과 힘으로 조속한 쌍용차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여 나갈 것이다.
2009. 06. 22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쌍용자동차정상화를 위한 경기범도민대책위, 자동차 범국민대책본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수수방관하는 김문수 도지사에 대한 항의 및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6월 22일(월) 오전11시
▶장소 : 경기도청 앞
▶주최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
식 순
사회 : 서광수 경기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1. 발언1: 범경기도민 대책위 공동대표 안동섭 위원장
2. 발언2: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주현 목사
3. 발언3: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사무처장
4. 발언4: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이정아 대표
5. 항의서한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별첨2] 항의서한문
항 의 서 한 문
먼저 우리는 지난 6월 5일 쌍용자동차 고용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 경기도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대표자 면담과 지난 6월18일 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에서의 면담요구에 대해 책임 있게 응하지 않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측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 70%가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고 국민의 79%가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고 또한 국민의 63.1%가 정리해고는 안된다고 나타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여론은 그동안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굴뚝농성과 옥쇄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리기 위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각계 각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어야 할 김문수도지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살인적인 정리해고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하청업체와 그 종사자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김문수 도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좋은 일자리 120만개를 만들겠다던 도지사 공약의 반만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도지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함께 살자는 쌍용자동차 가족들의 열망을 담아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의 마음과 도민대책위의 절절한 의견을 우선 만나서 허심하게 수렴하는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
2009년 6월 22일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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