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측 공동관리인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규탄한다.
(초안)
공동관리인은 앞에서는 대화 요구, 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 외부단체 탄압을 자행하였다.
- 사측 앞에서 노사 대화 교섭, 뒤에서는 업무방해, 퇴거요청 자행을 하고 있다.
- 사측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것은 사측이다.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불법행위 운운하며 파업참가자, 외부인으로 민․형사 엄중처벌 사측은 기만책이다.
- 관리인, 용역깡패 동원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 쌍차 책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
❍ 일 시 : 2009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쌍용차 평택공장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
❍ 참석자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공투본, 경기범도민대책위, 범국민본부,
쌍차 가족대책위
❍ 순 서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참석자 모두 발언
- 쌍차 지부 입장 발표
- 범도민대책위 입장 발표
- 범국본 입장 발표
- 쌍차공투본 입장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취 지
쌍용차 사측은 조건 없는 대화 요구하며, 뒤에서는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6월 20일 공문을 통하여 사측은 일방적으로 업무방해 중지 및 퇴거요청을 쌍차 지부에 요청하였다. 관제데모, 사측에 의한 조합원 회유와 협박으로 2명의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직장 폐쇄한 사업장에 불법적 직장점거하고 있기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내용을 보면 불법파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제37조, 제 42조를 위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319조(퇴거불응죄)를 들먹이며, 노동쟁위 조정을 맞춰 적법한 합법 파업투쟁을 불법 중대 범죄행위로 사측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측으로 대표되는 공동관리인이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탄압의 상대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정리해고, 분사 외주화 실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등을 어긴 사측이 도리어 노동조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측 공동관리인은 적법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 누구인가? 분명 사측이다, 또한 분사 외주화 계획에서 밝혀졌듯이 자동차법 제25조를 위반하고 분사 외주화를 획책하는 것을 알면서 자행한 공동관리인이 알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문제는 왜 회피하는가. 그리고 임금체불과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시한을 넘겨 최소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오히려 사측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관제데모를 자행하여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사측 공동관리인이 불법해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였다고 하지만 언제 대화를 제의 한번 하였던가? 법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측의 공동 관리인이다.
사측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다 이야기하지만 2명의 조합원이 사측의 회유와 협박 고 엄인섭 조합원은 뇌출혈로, 고 김영훈 조합원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요일 비정규직노동자 한분이 고용불안에 떨다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였다. 인적 물적 피해보다 정신적 고통으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사측 공동관리인은 왜 생각지 않은가. 당신들이 정리해고로 고통 받은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부품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존권 벼랑에 내몰아 극단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인적 물적 피해보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을 통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 20만 일자리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것은 바로 사측 공공관리인이다.
사측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파업투쟁의 책임을 노동조합, 조합원, 외부단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퇴거 및 민사상(가압류 등 손해배상청구), 형사상(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로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은 노동3권(교섭권, 행동권, 단결권)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단체행동권(노동자의 방어권)이다.
사측 공동관리인은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도 모자라 조합원들에 대한 민사상 손배,가압류와 형사상 업무방해,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가? 범국본에서 쌍용차 여론 조사 한길리처시 조사결과에서도 나왔고, 민주당에서 4대강 (대운하사업)살리기 22조원중 1조원만 투입으로 공기업화 가능성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구조조정이 노동자 자르기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론이 있고, 공적자금이 자동차산업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이 산업에 미치는 파장력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막연히 공장점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원․하청-부품협력사까지 살리는 총고용 보장, 해외매각후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한 상하이 투기자본 주식 소각, 해외매각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쌍용자동차 공기업화를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쌍용차 회생을 위한 방안을 여론화 시키기 위하여 외부세력이라 규정하고 있는 쌍용차 공투본, 경기도민대책위, 범국본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사회적 여론화시키고 결성하였다.
외부단체라고 말하지만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회생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 함께 살기 위한 길을 걷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외부단체 인가?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상급단체, 쌍차공투본, 범도민대책위, 범국본을 외부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하였던 일들이다.
- 이에 우리는 사람 죽이는 관제데모를 강행하고, 노노갈등을 유발을 위한 관제데모를 획책하는 사측을 강력히 규탄하고, 업무방해 중지 및 퇴거요청 사법대응에 금속노조 쌍차 지부, 쌍차 공투본, 경기범도민대책위, 범국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측이 법적 대처는 노동조합 탄압이라 규정하고 이에 맞선 금속노조 쌍차 지부와 연대단체들의 입장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사측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분열과 갈등과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자동차산업법 위반, 삼일회계법인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 사측으 법대응에 맞선 금속노조 쌍차지부 또한 자문변호사와 함께 쌍차의 법위반에 대한 고소 밝힐 예정입니다.
- 아울러 쌍용차 문제해결 해결의 책임단위인 정부와 노정교섭을 요구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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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자회견. 노조및 시민단체 탄압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