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일 시 : 2009년 6월 19일 (금) 오전 11시
담당자 : 기획부장 이 창근
T E L : 016,449,4034 (031,610,2001~7)
공지 : 인원편성기준일을 08년 4월에서 09년 3월로 수정된 자료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TEL 031-610-2001 FAX 031-610-3731 http//sym.nodong.org
정리해고 근거였던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드디어 밑천드러났다.
근거없는 쌍용차 정리해고/분사계획, 정부가 나서서 즉각 철회하라!
1. 6월 18일 쌍용차 노사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며 일제히 언론 보도가 나갔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들을 냉철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현재의 976명에 대한 사측의 정리해고는 합리성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여론에 몰리니까 법정관리인과 경영진이 법원을 부정하고 있다. “976명 자르고 841명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비판을 받은 회사는 그 근거 자료(법원의 조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보고한 생산직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기획재무본부장 최상진 상무, 6월10일 한겨레신문)
“삼일회계법인은 생산과 인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이유일 법정관리인, 6월 10일 한나라당 당정협의회).
3.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의 인력감축안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2,646명의 감원 계획을 2009년 인원 규모에 반영”(삼일회계법인 보고서 175쪽)
4. 오히려 생산계획과 인력에 대하여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회사자료에 따르면, 더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 해야 하며,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삼정 KPMG의 생산전망은 삼일회계법인의 생산전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판매량1은 삼정 KPMG의 추정량, 판매량2는 삼일회계법인 추정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판매량1
48,310
93,600
120,700
175,600
192,400
215,600
226,800
판매량2
27,642
69,300
90,550
133,700
157,800
172,700
171,100
<표> 쌍용차 판매량 추정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 의하면 841명을 신규채용해야 하지만 삼정KPMG의 판매량은 훨씬 높게 잡고 있어 1,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해야 한다. 이는 정리해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5. 1억원의 체어맨 W와 1천만원 경차에 대한 기계적 단순 비교는 대량의 정리해고를 위한 기만이다.
쌍용차의 인당 생산대수와 국내 동종사의 인당 생산대수를 비교하는 것은 숫자를 이용한 사기다. SUV, 고급승용차만을 생산하는 쌍용차와 경차에서부터 대형차까지 생산하는 동종사를 비교하는 것이야 말로 ‘배구선수의 평균키’와 ‘전체 운동선수의 평균키’를 비교해 놓고 배구선구의 평균키가 크다고 난리를 치는 꼴이다.
6. 쌍용자동차는 동종사의 유사차종에 비교할 때에 차 1대를 만드는 생산인원은 가장 적다. 동종사 평균 수준을 맞춘다면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퇴직 전에도 대당 인원수는 동종사의 유사차종에 비교할 때에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간당 생산대수
총인원
생산차종
대당인원수
희망퇴직전
총인원
대당인원
쌍
용
조립1팀
20JPH
405명
,렉스턴,엑티언(C200공사 이전 기준)
20.3
517명
25.9
조립3팀
17JPH
456명
액티언,액티언스포츠,카이런,렉스턴
26.8
598명
34.9
조립4팀
7JPH
312명
로디우스, 체어맨
44.5
312명
54.0
기
아
소하1라인
36UPH
1,211명
카니발, 그랜드카니발,프라이드
33.6
화성1라인
44.4UPH
1,376명
쏘렌토, 모하비
31.0
광주2라인
37UPH
1,004명
스포티지
27.1
현
대
울산2_1라인
24UPH
666명
투산, 아반떼
27.8
울산2_2라인
40UPH
1,082명
싼타페, 베라크루즈
27.1
울산5_1라인
13UPH
604명
에쿠스, 제네시스
46.5
울산5_2라인
37UPH
1,405명
투싼
38.0
➥희망퇴직자 1,568명기준. 102명은 명단 미확보. 102명 적용시 쌍용차 대당 인원수는 더 줄어듬.
* 인원 자료 : 2009년 3로 재수정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규직을 잘라내고 그 만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사측은 정비 분사, 차량운전 정비, 시설, 영선, 목공, 사무지원, 부품도장, Tire Shop, 출하, 부품입불출 작업일부를 외주 분사화하여 잘라낸 정규직을 하청업체로 채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잘린 정규직들의 재고용이 아니라 거꾸로 외주 분사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우려가 크다. 특히 사측이 분사업체에 대한 4년간 사업보장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악안과 정확히 일치한다.
8.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실업방지를 외치면서 거꾸로 비정규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6월 18일 언론보도(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70만∼100만명이 앞으로 위기를 맞는데 쌍용자동차 900명 정리해고는 사회적 문제이고 비정규직 수만 명의 해고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문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문제를 넘어서 비정규직을 더 만들어 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9. 이 뿐만 아니라 노사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더더욱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첫째, 상하이차의 주식소각과 기술이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없다. 일부에서는 자동적으로 상하이차의 주식이 소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상하이에게 퍼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둘째, 쌍차의 미래는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산업은행이 실질적 대주주가 되는 공기업화가 확실한 대안이다.
셋째,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만 확산하는 정비 분사도 심각한 문제다. 사측이 “퇴직하면 업체를 주겠다”는 식으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정비 분사는 쌍용차의 회생을 위한 자산을 버리는 행위다.
10. 우리 노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노사대화란 한낱 쇼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2009년 6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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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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