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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5: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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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쌍차기자회견문090617)쌍용차대량해고규탄.hwp (35.5 KB), Download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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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자본감시센터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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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상하이차 지분소각 및 처벌!
공적자금 지원!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 경찰력 투입 반대! 관제시위 중단! 노동자 대량해고 반대!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기업주․투기자본 살리기 구조조정 반대한다.
2. 대주주 상하이차 지분 소각 및 처벌!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 상하이차의 투자 약속 불이행 및 기술 유출 비용을 전액 환원하고, 지분 51.33%를 무상 소각하고 대주주 자격 박탈 및 처벌하라!
- 산업은행은 노동자 희생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22조), 재벌 사내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 일방적인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1. 경찰력 투입 반대! 관제 시위 중단! 대량해고 반대!
• 쌍용자동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노동자 1700여명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퇴직시키고, 976명을 해고 통보한 바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해고통지를 받은 노동자들과 사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분노한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 일부 등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곳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써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이 최후의 몸부림이나 다름없는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투기자본 상하이차에 있으며, 애초 매각을 승인하고 그 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도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마땅히 함께 책임져야 함을 밝힌다.
• 그럼에도 정부와 상하이차 측은 일말의 책임은 고사하고 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경찰력 투입을 운운해 왔으며, 급기야 어제는 구사대 4천여 명을 동원해서 관제시위 및 파업해산을 위한 농성장 강제 진입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쌍용차 사태에 관한한 현행법상 범죄자나 다름없는 정부와 쌍용차 대주주 상하이차가 지난 몇 년간 온갖 횡포에 희생당해오다가 마지막 절규에 나선 노동자들을 또다시 폭력적으로 짓밟으려는 작태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사측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사측의 야만적인 해고와 관제시위 동원으로 벌써 두 명의 멀쩡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의 절규대로 “해고는 살인이다.” 사측은 지난 수년 동안 투기자본 상하이차에 의해 희생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시 수용해서 모든 쌍용차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측이 대량해고 불가피성의 근거로 제시한 쌍용자동차 자본잠식 상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초 상하이자동차가 약속한 투자유치 불이행으로 필수 운용자금 조달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연적이었던 만성적인 자금 부족사태에도 아랑 곳 없이 상하이자동차는 노동자 해고와 영업망 축소, 신차개발 중단으로 일관했었다. 게다가 이른바 ‘불법적인 기술유출’ 을 통해 상하이차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 위기 사태는 사실상 상하이차에 의해 의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묵인 및 방조한 정부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 조처는 그동안 단 한 가지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반성과 책임추궁은 고사하고 경영난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감원해 오더니, 급기야 무려 2600여명의 대규모 감원을 감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이익은 투기자본이 고스란히 사유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은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반대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2. 대주주 상하이차 지분 소각 및 처벌!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따라서 애초 쌍용차 위기를 야기한 상하이차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상하이차의 지분 51.33% 전량을 즉시 무상 소각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가 이행하지 않은 투자 약속금을 강제 납부하도록 조처하고, 기술 유출금에 대해서도 합당한 금액을 강제 몰수 조처해서 운영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한다.
• 또한 애초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약속을 내세운 장밋빛 전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매각 승인한 정부자신의 책임이 막중하다.
게다가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온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관했으며, 검찰이 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했음에도 아직도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작금의 상하이차 먹튀 행각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도위기에 직면한 쌍용차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작태이다.
•정부는 지금 즉시 노동자들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투기자본, 재벌, 부유층에게서 조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22조), 재벌 사내 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의 일부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포함 전체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법정관리 상태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법정관리인 뒤에 숨어서 노동자 대량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전면에 나서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상하이차의 지분이 소각되고 산업은행의 채권을 출자 전환하면 쌍용자동차는 자동적으로 국유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 법정 관리인들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 후 투기자본으로의 재매각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의 국유화 조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 정부와 보수언론은 기업이 살아나야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의 책임이 투기자본과 경영진과 정부에게 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양보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11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부 노동자가 희생하면 나머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차차 기업이 회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제로 거리에 내몰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 갈수록 비정규직만 늘었고, 남아있던 노동자들도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반면,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의 이익은 늘어만 갔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만 깊어졌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기업은 갈수록 노동자의 몫을 공격해서 자신의 이윤을 늘려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량해고를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의 용기있는 파업투쟁은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쌍용자동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량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2009년 6월 17일(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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