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06-08 12:26:33 |
|
|
 노동조합 |
 6월_8일_기자회견문.hwp (57.0 KB), Download : 100 |
 기자회견문 |
|
|
기자 회견문
일 시 : 2009년 6월 8일 (월)
담당자 : 기획부장 이 창근
T E L : 016,449,4034 (031,610,2001~7)
당장 공적자금투입으로 공기업화하고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쌍용차 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까지 강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부의 의견으로 제출된 모든 자구안을 폐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하고 당장 정리해고와 분사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하고 나만 살겠다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총고용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묵묵부답으로 쌍용차를 고사시키고 있다. 사측은 직장폐쇄, 해고자명단 통보, 공권력 투입 운운하면서 헬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6월 5일 지자체와 노사 및 정치권이 참여한 면담 자리에서도 사측은 하나도 굽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리해고 강행만을 역설해 왔다.
4. 노조는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방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해고만은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런 노조의 요구는 정부와 사측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5. 특히 이미 사측은 1,700여명을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퇴직시킨 상황이다. 이로써 함께 살자는 우리의 바람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애초에 노조가 제안한 회생방안은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작성된 안이었다. 이미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회생을 위한 보증액과 비정규직 출연액의 산출근거 자체가 무너졌다. 정리해고와 분사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
6. 또한 사측은 현 구조조정 국면을 이용 노동조합 말살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엄연 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노조와 합의해야 할 사안인 분사계획(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을 밀어 붙여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비부문에 대한 분사화는 단체협약 뿐 아니라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법을 엄정히 지켜야 할 법정관리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골간체계인 분회마저 폐쇄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히 유포함으로서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부정을 꿰하고 있다. 이는 금번 구조조정이 쌍용자동차 정상화와는 무관한 노동조합 무력화와 말살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 정부의 묵묵부답과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강행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노조제안들이
실질적 효력을 상실함을 확인하고, 실제적 내용의 진전을 위해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열 것을 재차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의 우리의 요구를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 하라 !
이미 세계 각국은 과거의 민영화와 시장제일주의라는 낡은 정책을 폐기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고 시장주의의 선두였던 미국에서조차도 자동차기업을 공기업화(국유화)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부도상태에 직면한 오늘의 쌍용차 사태에 상하이차와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기업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가 기존의 방식대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쌍용차에 대한 고사작전이자 부품사, 비정규직을 비롯한 관련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다.
둘째, 상하이 자본의 대주주권을 박탈하고, 51.33% 주식을 소각하라!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 자본은 매각당시 노사간의 특별협약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의 확충, 기술개발 투자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는 특볍협약을 이행치 않았으며 더 나아가 자동차 기술과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결과로 작금의 대량 정리해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정부는 상하이 자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하이브리드 기술유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상하이 자본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셋째,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무조건 철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을 보장하라!.
우리는 어떻게든 총고용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우리의 고통스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은 폭력적으로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 무조건적인 정리해고 및 분사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
|
|
|
|
|
|
320
16
14
